방통심의위, 2012년 12월 20일자 전체회의 결과 발표방통심의위, 2012년 12월 20일자 전체회의 결과 발표

Posted at 2012. 12. 20. 17:50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0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욕설을 연상시키는 표현 등을 사용한 지상파 인기 드라마, 법령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특정협찬주 또는 간접광고주에게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준 지상파 및 PP 프로그램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먼저 KBS-2TV 월화드라마 '울랄라 부부'는 "이런 똥물에 튀겨 죽일 놈" 등의 저속한 표현과 "씨발라먹는", "십팔 색깔 조카 크레파스" 등 욕설을 연상시키는 대사를 수회에 걸쳐 방송한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종편채널을 비롯한 여러 PP프로그램이 저속한 표현, 욕설 연상표현을 사용해 이미 제재받은 사례가 많음에도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에 앞장서야 할 지상파방송에서 이와 유사한 표현을 방송한 것은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과 제27조(품위 유지)제2항을 적용하여 '경고'를 결정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광고모델로 활동 중인 주류제조업체의 행사에 참여한 유명 개그맨들이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류상품의 사진 및 상품명이 쓰인 현수막을 반복 노출하고, 해당 상품을 흔들며 춤을 추는 장면 등을 장시간 방송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을 위반한 OBS-TV 연예정보프로그램 '독특한 연예뉴스'에 대해 '경고'를, 유명 연예인이 광고모델로 활동 중인 화장품의 홍보행사 장면을 보여주면서, 해당 연예인의 언급 또는 내레이션을 통해 해당 상품의 특징과 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등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 등을 방송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제2항을 위반한 JTBC 뷰티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뷰티업'에 대해 '경고'를 주식 전문가가 출연하여 종목분석·투자전략 등에 대해 문자 또는 전화로 상담해주면서, 문자 및 ARS 전화상담비용에 대한 고지를 누락하고, 출연자가 자신의 저서에 광고효과를 주기 위해 이를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내용을 방송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4조(유료정보서비스)제1항과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을 위반한 한국경제TV '국민주식고충처리반 1, 2부'에 대해 '경고'를 각각 결정했다.

이 밖에도 방통심의위는 청소년 자살의 원인과 대책 등을 소개하면서, 신분을 가장한 제작진이 동반자살을 시도하려는 청소년을 유인한 후 해당 청소년이 시도하려던 구체적인 자살방법을 소개하고, 해당 청소년의 과거 자살시도 장면을 재연하여 보여주는 등 선정·자극적 내용을 방송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침해의 제한)제4항, 제37(충격·혐오감)제2호, 그리고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한 TV조선의 시사교양프로그램 '현장추적 당신이 잠든사이'에 대해 '경고'를 거듭된 제재에도 '타로를 통한 운명예측' 등 비과학적 생활태도를 조장하는 내용의 방송프로그램(토크 & 시크릿)을 방송한 5개 PP(HOME DRAMA, 실버TV, 채널 동아, 법률TV, 브레인TV)에 대해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1조(비과학적 내용)와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를 적용,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를 결정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의 막말 발언 여부, 그리고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 매각 관련 대화 및 도청 여부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된 MBC-TV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논의했다.

먼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내용을 방송한 사안에 대해서는, 2007년 당시 발언을 있는 그대로 전했고, 해당 보도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므로 심의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 '문제없음'을 결정했다(소수의견으로 2007년 당시 논란이 종료된 사안을 재차 언급하며, 노 대통령의 발언 중 일부만 편집하여 왜곡 보도한바 '법정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어 신경민 의원의 특정 방송사 간부들에 대한 막말 및 출신지역과 지방대학 출신 비하발언 논란을 방송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재수위가 합의되지 않아 추후 재상정하여 논의키로 했으며, '문화방송 및 부산일보 지분 매각'과 관련한 정수장학회와 문화방송 관계자들의 대화내용에 대한 한겨레신문의 보도를 반박하며 도청의혹을 제기했던 방송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바, 보다 신중한 심의를 위해 관련 자료 확인 등을 거쳐 추후 재상정하여 논의키로 했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청소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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