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방심의위, 9개월간의 일정 공식적으로 마무리선방심의위, 9개월간의 일정 공식적으로 마무리

Posted at 2013. 1. 18. 17:27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해 4월 구성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철)가 18일(금)을 기해 9개월간의 일정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선방심의위에서는 총 66건을 심의했으며, 이는 지난 2007년 17대 대선에서의 38건과 비교할 때 74% 증가한 수치로 종합편성채널 등장 이후 채널 간 시청률 경쟁이 심화된 결과로 파악된다.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그동안 선거방송심의에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아온 '여론조사 보도준칙(6가지 필수고지항목)' 위반이 18건으로 여전히 가장 많았고, '공정성‧정치적 중립' 위반 15건, '객관성' 위반 10건, '방송사고' 3건 등이었다.

매체별로는 종합편성PP 34건, 지상파방송 23건, 보도전문PP 4건, 일반PP 5건으로, 종편PP 비율이 전체의 과반(52%)을 넘었다.

채널별로는 지상파방송 중 MBC가 8건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가운데 SBS(2건)와 KBS(1건)가 뒤를 이었고, 종편PP 중에서는 채널A(10건), MBN(7건), TV조선(6건), JTBC(4건)의 순이었다.

선거방송심의에서는 안철수 당시 예비후보의 논문표절 의혹을 보도하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내용을 방송한 MBC-TV 'MBC 뉴스데스크'가 법정제재인 '경고'를 받았고, 종편PP에서 빈번하게 편성된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경우, 특정 정당·후보자 측에 유리하게 편중된 패널구성,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후보자 등을 비하하는 내용, 대선결과에 대한 역술인들의 단정적 예측 등이 심의안건으로 상정되기도 했다.

특히,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는 총 6건(법정제재 5건, 행정지도 1건)으로 단일프로그램 중 가장 빈번하게 심의규정을 위반했고, 채널A '이언경의 세상만사'는 주요 후보자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뒤바꾸어 표시해 '주의'를 받았으며, MBN '2012 대한민국의 선택'은 대통령선거 당일, 20명의 패널이 출연하여 투표율에 따른 선거결과를 예측하거나, 후보자들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언급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 '공정성' 관련 조항을 위반, '경고'를 받았다.

이번 선방심의위에서는 무분별한 경마식 여론조사 보도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방송사에 전달하고, 점차 다양한 유형으로 진화하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심의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영철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장은 마지막 회의에서 "채널 간 경쟁심화로 인해 이번 선거방송심의위에서는 유독 많은 안건이 상정되어 처리되었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과 선거방송의 공정성 제고에 선방심의위가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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