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2013년 3월 21일자 전체회의 결과 발표방통심의위, 2013년 3월 21일자 전체회의 결과 발표

Posted at 2013. 3. 21. 18:48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1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프로그램의 종류와 채널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한 광고효과 제공에 대해 과징금 등 중징계를 의결했다.

특정 업체 및 제품을 광고와 다름없는 수준으로 지나치게 강조하는 내용은 지상파 텔레비전부터 라디오, 종편 및 일반PP, 지역SO에 이르기까지의 다수의 매체·채널에서 드라마, 연예·오락, 스포츠중계, 증권 정보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됐다.

먼저, 방통심의위는 협찬주 및 간접광고주 제품 등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2항을 위반한 지상파 텔레비전 드라마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자기야 OO 홍삼 먹어"라는 등장인물의 휴대폰 알람 음성을 통해 협찬주명을 부각시키고, 간접광고주의 카메라를 소품으로 사용하며 제품명과 기능에 대해 언급하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노출한 MBC-TV '보고싶다'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특정 스마트폰 사용 장면을 클로즈업하여 보여주고, 출연자가 일하는 장소로 설정된 간접광고주의 매장에서 제품의 특·장점을 언급하는 장면을 연출한 SBS-TV '청담동 엘리스'에는 '경고'를, 주인공들이 특정 인터넷 기반 집전화 서비스의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여준 SBS-TV '그 겨울, 바람이 분다'에는 '주의'를 각각 의결했다.

출연자가 운영하는 업체, 사이트, 저서 등을 대놓고 홍보해준 지상파 라디오, 종편 및 증권전문PP, 지역SO에도 법정제재가 내려졌다.

출연자가 설립한 호텔에 대한 과도한 설명으로 광고와 다름 없는 내용을 방송한 FEBC-FM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2항 위반으로 '경고'를, 일반인 출연자의 스트레스 또는 불만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 내용과는 무관하게, 진행자 및 패널들이 출연 변호사의 저서를 노골적으로 칭찬하고, 해당 서적을 자세히 보여주는 등의 내용을 방송한 채널A '분노왕'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2항 위반으로 '경고'를 출연 주식 전문가가 직접 자신의 저서 및 현재 운영 중인 SNS·카페를 홍보하고, 해당 사이트를 자막으로도 고지한 증권전문PP 서울경제TV '종목상담 119'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2항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중고차 매매 등 자동차 관련 정보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본인이 운영하는 중고차 관련 홈페이지를 수차례 언급하고, 해당 홈페이지 주소를 자막으로도 고지한 지역SO (주)영서방송과 씨씨에스충북방송, 증권전문PP PAX TV의 '인사이드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2항 위반으로, 각각 '주의'를 받았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스포츠·여성 프로그램의 노골적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포함한 중징계를 의결했다.

출전선수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협찬주의 명칭이 새겨진 모자와 옷을 착용하는 등 노골적으로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1항·제2항을 위반한 SBS Golf '키움증권배 고교동창 골프최강전'에 대해서는 최고 수위의 제재인 '과징금 3,000만 원'을, 특정 업체 및 협찬주의 명칭이 포함된 대회 현수막을 후면에 걸고, 이들 업체의 로고와 명칭이 표시된 패치를 바닥에 부착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1항·제2항, 제48조(중계방송) 제2항을 위반한 MBC SPORTS+ '지마이다스배 프로야구선수 3쿠션 당구대회'에 대해서는 '주의'를 협찬주의 화장품을 소개하면서 해당 화장품의 사용법·장점 등을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강조하고, 중간광고 및 프로그램 종료 후 광고시간대에 해당 제품에 대한 광고를 편성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1항, 제56조(방송광고의 제한) 제3항을 위반한 스토리온 '이승연과 100인의 여자'에 대해서는 '경고'를, 협찬주이자 간접광고주의 화장품을 소개하면서 해당 제품의 성분·특징 등을 언급하고, 출연자의 발언을 통해 제품의 장점을 노골적으로 부각시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1항·제2항을 위반한 SBS E! '서인영의 스타 뷰티쇼'에 대해서는 '경고'를 의결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뉴스 프로그램 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2항 위반으로 법정제재를 받았다.

뉴스Y '뉴스 Y'는 부산 지역에 새로 문을 연 호텔에 대해 보도하면서, 해당 호텔을 지나치게 상세히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해 '경고'가 결정됐다.

이밖에도 방통심의위는 신중하지 못한 뉴스 보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종편의 토론 프로그램, 과장된 표현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방송광고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된 사학 설립자의 실루엣 사진으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의 사진을 사용한 MBC-TV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항,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1항, 제27조(품위 유지) 제1항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술에 취해 쓰러진 사람을 친 것은 물론, 이를 확인하고도 다시 차로 피해자를 밟고 달아난 뺑소니 택시기사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자동차 앞바퀴에 사람이 낀 상태로 차가 이동하는 장면 등을 여과없이 전달한 MBN 'MBN 뉴스 8', 뉴스Y '뉴스 Y'에 대해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충격·혐오감) 제6호를 위반으로 각각 '경고'를 의결했고, 김용준 전 총리후보자 아들의 군대면제 의혹과 관련하여 진행자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를 과도하게 강조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7조(품위유지) 제1항을 위반한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대해서는 '주의'를, 방한부츠(화)를 광고하면서 제품의 소재, 기능 등에 대한 과장된 표현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진실성) 제2항 제2호 등을 위반한 38개 일반PP에 대해서는 각각 '경고' 또는 '주의'를 의결했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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