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2013년 4월 18일자 전체회의 결과 발표방통심의위, 2013년 4월 18일자 전체회의 결과 발표

Posted at 2013. 4. 18. 19:08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18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 병원과 협찬주(제과업체)에 부당한 광고효과를 주고, 이순신 장군을 희화한 KBS-2TV '최고다 이순신'에 '경고'를 의결했다.

KBS-2TV '최고다 이순신'은 "우리 회사 말고, 해경에 지원해서 독도나 지키는 게 어때요?", "이순신이 백 원짜리지, 그럼 천 원짜리냐?" 등의 발언이 이순신 장군의 이미지를 훼손한 것이라는 논란이 있었으며, 방통심의위는 이러한 부분과 함께 부당한 광고효과를 준 것에 대해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특정 성형외과를 연상시키는 간판과 의사 가운, 협찬주(제과업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로고, 협찬주 매장의 인테리어 등을 수차례 노출하여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준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1항 및 제3항 위반이라 의견을 모으고, 이순신 장군을 희화한 것과 관련해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제3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을 적용, '경고'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고다 이순신' 외에도 부당한 광고효과를 제공한 지상파 및 PP채널이 중징계를 받았다.

먼저 방통심의위는 특정 화장품의 기능을 노골적으로 강조하면서 제품명 또한 인지 가능한 수준으로 노출한 것은 물론, 성형시술과 같은 의료행위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도 "안할 이유가 없는 최고의 시술"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성형시술의 효능만을 강조하고, 출연한 의사의 가운을 통해 해당 병원명을 노출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 제4항,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2항을 위반한 ETN '심은진의 Feeling up'과, 출연 주식전문가가 운영하는 카페 참여 안내 자막을 장시간 고지하고, 해당 방송사가 운영하는 보험 상담 ARS, 선물옵션 전용 애플리케이션 정보 등을 자막으로 수차례 방송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2항, 제33조(준법정신의 고취 등)를 위반한 PAX TV '친절한 종목상담'에 대해 각각 '과징금 1,000만 원'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협찬주(커피숍)의 로고를 일부 변경한 간판, 유사한 매장 인테리어, 메뉴가 인쇄된 포스터를 매회 노출하고, 또 다른 협찬주(OO공사)의 CI 디자인을 일부 변경하여 수차례 방송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3항을 위반한 KBS-2TV '일말의 순정'에 대해서는 '경고'를 협찬주이자 간접광고주 제품(스마트폰)의 특정 기능 사용모습을 부각시키고, 해당 제품의 실제 방송광고를 차용해 프로그램명을 안내함과 동시에 프로그램 종료 시에만 가능한 협찬고지 자막을 프로그램 중간에 노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1항 및 제2항,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11조(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제3항을 위반한 tvN 'The Phone : Korea'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

소위 '알통 보수' 논란을 일으켰던 MBC-TV 'MBC 뉴스데스크'를 비롯해,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한 보도·시사·교양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제재가 의결됐다.

MBC-TV 'MBC 뉴스데스크'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육체적 힘'이 '부의 재분배에 대한 사람들의 입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해외 사례를 소개하면서, 실제 연구결과에서는 '육체적 힘과 함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부의 재분배에 대한 지지태도가 크게 달라짐'에도 '힘이 강할수록 재분배에 반대하는 것'으로 단순화시켜 시청자를 오인케 하고, '부의 재분배에 대한 사람들의 입장'을 '보수·진보', '정치신념' 등으로 단정 지어 표현('알통 굵기 정치 신념 좌우', '알통 크면 보수?')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으로 '주의'가 결정됐다.

시사토크 프로그램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는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5적(賊)을 이야기하면서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행주가 될 수 없어요" 등 시사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위반으로 '경고'가, 음식 관련 소비자 검증 프로그램 JTBC '미각스캔들'은 콩고기의 제조 과정과 원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장 내부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조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제조과정과 첨가물 등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을 방송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항,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1항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가 의결됐다.

잔혹성·선정성·폭력성이 두드러지는 내용을 방송한 종합편성PP와 일반PP들도 법정제재를 받았다.

칼에 찔린 청나라 군사의 목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는 장면, 세자빈이 원손에게 젖을 물리는 과정에서 유륜과 유두가 일부 노출된 장면, 인조가 승은상궁 이 씨의 몸을 더듬으며 애무하는 장면 등 잔혹하고 선정적인 장면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 제2항, 제37조(충격·혐오감) 제3호, 제44조(수용수준) 제2항을 위반한 JTBC '궁중잔혹사, 꽃들의 전쟁'에 대해 '경고'를, 걸그룹이 속이 비치는 듯한 망사 시스루 의상을 입고 선정적 춤을 추는 장면을 근접 촬영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 제2항을 위반한 Mnet과 KM의 'M Countdown'에 대해서도 각각 '경고'를 결정했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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