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불법 문서위조 정보' 107건 시정요구 의결방통심의위, '불법 문서위조 정보' 107건 시정요구 의결

Posted at 2013. 8. 23. 14:19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지난 22일(목) 통심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각종 신분증, 자격증 및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내용의 '불법 문서위조 정보' 107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이번에 시정요구 조치된 107건의 정보는, 최근 인터넷 상에서 가짜 주민등록증 등을 취득해 범죄에 이용하거나, 대학 졸업증명서, 토익성적표 등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실시한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것이다.

청소년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가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제작을 알선(46건)하거나, 수사기관의 적발이 쉽지 않은 구글 등 해외 블로그 등을 통해 토익성적표나 졸업증명서 등의 위조를 알선(16건)하는 등의 인터넷 게시물이다.

불법 문서위조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올해 8월 현재 이미 지난해 전체 시정요구 건수인 1,467건의 86.2%에 달하는 1,264건의 불법 문서위조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가 이뤄졌으며, 이러한 급증세에 따라 지난 3년간의 시정요구 건수는 총 3,595건에 달하고 있다.

또한 네이버, Daum 등 포털 카페·블로그의 불법 문서위조 정보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포털사와의 자율규제 협력을 통해 총 606건을 자율심의 조치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최근 가짜 신분증 및 위조 증명서가 범죄 등 각종 불법 행위에 이용되는 행태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고려하여, 향후불법 문서위조 정보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포털사와의 자율규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환경과 신뢰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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