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비대위, 지상파 재전송 저작권위원회에 조정 신청케이블TV비대위, 지상파 재전송 저작권위원회에 조정 신청

Posted at 2011. 12. 21. 15:28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케이블TV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최용훈)는 21일(수) 합리적인 지상파 재송신 대가 산정을 위해 저작권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케이블 측은 신청서를 통해 "케이블의 동시 재송신 행위가 저작권 침해 행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분쟁을 조속히 종결시키고자 대가 산정 논의에 참여해 왔으나, 양측의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라며 조정 신청 취지를 밝혔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 3사(KBS, MBC, SBS)는 재송신 대가로 디지털 케이블TV 가입자 1인당 280원(연간 10,080원)씩의 대가를 요구하고, 케이블은 재송신으로 인해 지상파방송사들이 난시청해소 투자비용을 절감하면서 광고수입을 확보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여분도 함께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케이블TV비대위 측은 "상업주의가 강한 미국조차도 지상파방송 권역 내 재전송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보상을 면제하고 있다"면서 "지상파방송사들이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고, 수신료까지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청자에게 이중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조정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청소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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