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 2012년 2월 16일자 전체회의 결과 발표방송통신심의위, 2012년 2월 16일자 전체회의 결과 발표

Posted at 2012. 2. 16. 17:52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16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성(性)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원색적이고 선정적인 대화내용을 방송한 서울신문STV '뻔뻔한 쇼 불량주부'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뻔뻔한 쇼 불량주부'는 진행자 간 대화 형식으로 여성의 삶에 관해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으로, "남자가 돈을 못 벌면 서지를 않아요", "사정하는 정액의 양을 보고도 어디서 하고 왔어? 완전 저울이야", "오빠 어제 언니랑 하고 왔지?" 등 부부의 성관계 또는 건전치 못한 남녀관계와 관련한 음란·선정적 대화내용을 방송하고, 임신 후 성관계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 머리를 때리지 않을까?", "남편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줘야 한다.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몸에서도"라고 말하며 손으로 얼굴을 지칭하는 등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했다.

위원회는 해당 프로그램이 주부를 주된 시청대상으로 제작된 것임을 고려하더라도, 성과 관련한 노골적 대화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한 점,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여러 차례 순환 편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심의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였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법정제재조치에 해당하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함께 결정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위반.)

또한, 방통심의위는 특정 협찬 주와 상품에 노골적으로 광고효과를 준 채널A '이수근의 바꿔드립니다'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의결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연을 통해 선정된 시청자의 집을 방문해 퀴즈 대결을 펼치고, 시청자가 이기면 집안의 낡은 가구나 가전제품 등을 새것으로 바꿔주는 내용으로, 낡은 제품과 교환해줄 새 제품을 소개하거나, 제품을 교환해주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을 노출하고, "환경 명품가구 OOOOO를 소개합니다", "기존에 불가능했던 1.3kg의 가벼운 무게", "최첨단 특수코팅! 위생적이며 청소가 편리" 등 제품의 명칭 또는 특징과 장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위원회는 특정 제품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을 출연자의 언급과 자막을 통해 반복적으로 고지하고, 특히 '방송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간접광고참고)에서조차 금지행위로 규정한 '상품명을 직접 언급'하는 등, 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의 수준을 넘어 해당 협찬 주와 상품에 사실상 직접적인 광고효과를 준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비록 신생 방송사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므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 제2항 위반.)

종편PP에 대한 법정제재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심의규정을 위반,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법' 제31조 및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년 행해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에서 감점이 이루어짐.

주의 1점/ 경고 2점/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각 4점, 병과시 6점.

방통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성(性)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3개 케이블방송 프로그램과 수돗물에 대해 불신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상품판매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먼저 위원회는 직접적인 성애장면 등 지나치게 선정적 장면이 포함된 해외제작 프로그램을 방송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 관련 규정을 위반한 MGM의 '셀레브리티 부인의 우울', CNTV의 '뜨거운 열정', CNTV의 '정사의 미로'의 3개 프로그램에 대해 각각 '경고'를 의결했다. (MGM '셀레브리티 부인의 우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제1항, 제2항 및 제3항제1호 위반/CNTV '뜨거운 열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 제1항 및 제2항 위반/CNTV '정사의 미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제2항 위반.)

그리고, 정수기를 소개·판매하면서, 노후한 주택의 물탱크 등 매우 특수한 환경에서 채취된 수돗물을 시료로 사용하고, 이를 담아둔 용기에 녹 찌꺼기가 침전된 모습을 보여주어, 시청자로 하여금 일반적인 수돗물 음용에 대해서까지 불신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CJ오쇼핑 '노비타 프리미엄 렌탈 냉온 정수기'에 대해서도 '경고'를 의결했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63조(정수기 등)제2항 위반.)

이 밖에도 방통심의위는, 출연자가, 사실과 다르거나 진위가 불분명한 사안을 마치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언급한 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한 CBS-AM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부'와 대립하는 의견이 존재하는 사회적 쟁점 사안에 대하여 특정 신문의 사설과 기사만 인용하고,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SBS-AM '김소원의 SBS 전망대'에 대해 각각 '주의'를 의결했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청소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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