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 2012년 4월 5일자 전체회의 결과 발표방송통신심의위, 2012년 4월 5일자 전체회의 결과 발표

Posted at 2012. 4. 5. 18:22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5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제보자의 인터뷰 내용을 시청자에게 그대로 전달한 보도프로그램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의결했다.

YTN의 '뉴스 오늘 1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프로야구 승부조작과 관련하여, '전직 유명 프로야구 선수'라고 주장한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자신도 선수 시절 승부조작에 가담한 적이 있으며, 능력, 가담 정도에 따라 500~1,000만 원까지 지급된다는 주장, 선수뿐 아니라 코치들도 개입되어 있고, 배후에 조직폭력배가 있다는 주장 등을 보도했으나, 해당 제보자는 전직 선수를 사칭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사가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 최소한의 검증·확인도 거치지 않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며, 특히 해당 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파장과 국내 스포츠계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했다. (소수의견으로 해당 방송사가 문제를 인식한 후 즉각적인 자체 정정보도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고' 조치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날 회의에서 방통심의위는 특정 협찬주나 제품, 간접광고주 등에 대해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준 방송프로그램을 중점심의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총 7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각각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먼저, 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수목드라마 '총각네 야채가게'에 대해, 실존하는 특정 농수축산물 유통전문 체인점의 브랜드를 '드라마 제목'으로 사용한 것은 협찬주에게 노골적으로 광고효과를 준 것으로,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과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6조(협찬주명의 프로그램제목 사용 금지) 위반한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했다. (소수의견으로 유사한 선례가 없었을 정도의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경제적 제재조치(과징금 부과)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한편, 방송심의위는 매장 인테리어, 종업원 유니폼 등 협찬주(유명 음식점)를 연상시키는 소품을 매회 반복 노출하고, 간접광고주의 상품(학습교재)을 '방송법'이 허용한 노출수준을 넘어, "선행학습 문제집", "기출문제, 유형분석, 실력 강화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등의 대사를 통해 의도적으로 부각한 SBS-TV 주말드라마 '내일이 오면'의 경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경고'를 의결했다.

그리고 다양한 치즈요리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협찬주가 생산하는 치즈제품을 반복적으로 노출한 푸드티비의 '치즈, 요리가 됩니다', 직업체험 프로그램에서 협찬주명, 로고 등을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노출한 CMC 가족오락TV의 '잡스타! 일단 맡겨 시즌2'에 대해서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을 적용, 각각 '경고'를 의결했다. (소수의견으로 푸드티비의 '치즈, 요리가 됩니다'와 CMC 가족오락TV의 '잡스타! 일단 맡겨 시즌2'의 경우 최초 제재사례라 하더라도 유사 안건과 비교할 때 '과징금' 조치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방통심의위는 방송프로그램 내에서 상품을 노출하는 형태의 '간접광고'가 '방송법'을 통해 이미 허용되어 있음에도 이를 우회하여 간접광고주가 아닌 협찬주에게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주거나, '간접광고주의 상품을 직접 언급'하는 등 '방송법'이 허용한 수준을 넘어 간접광고주에게 직접적인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이 끊이지 않고 있는바, 이처럼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광고주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청소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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