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2012년 6월 21일자 전체회의 결과 발표방통심의위, 2012년 6월 21일자 전체회의 결과 발표

Posted at 2012. 6. 21. 19:15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1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상품효능 또는 구성과 관련하여 허위·과장된 내용 등을 방송하여 시청자를 기만한 상품판매방송사 3곳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먼저 NS홈쇼핑과 홈앤쇼핑은 각각 아사이 베리 제품을 소개·판매하면서, "미국 농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아사이 베리는 블루베리의 22배나 되는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키위 120배, 포도의 33배, 석류의 23배나 되는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등의 표현으로 해당제품의 효능을 강조했다(※ 아사이 베리(Acai Berry): 브라질 북부 아마존 열대 우림지역 인근에 자라는 야자수 열매.).

그러나 확인 결과, 방송사가 인용한 미국 농무부(USDA) 자료에 아사이 베리는 'powder(분말)'로, 비교 대상이 된 블루베리 등 과일은 'raw(생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아사이 베리 분말의 항산화력과 블루베리 생과 등의 항산화력을 비교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시청자로 하여금 판매상품의 효능을 오인케 하고, '판매상품과 같은 종류 또는 가장 유사한 상품을 비교 대상으로 하여야 함'을 규정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 및 제34조(비교의 기준)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방통심의위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각각 '경고'를 결정했다.

한편, 과거 2차례 동일한 구성으로 판매한 사실이 있음에도 '방송사상 최초 바디쉐이퍼 무려 5세트 구성' 등의 표현을 통해 시청자로 하여금 해당 상품구성이 처음인 것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5조(한정판매 및 판매조건)제2항을 위반한 CJ오쇼핑 '속옷(오모떼 바디쉐이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주의'를 결정했다.

이 밖에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케이블TV의 의료정보 프로그램, 리얼리티 프로그램, 그리고 게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각각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먼저, 의료/건강 전문채널 헬스플러스의 '메디컬 투데이'는 전문의가 '고주파와 충격파를 이용한 체형 교정술'에 대해 소개하면서, "1회 시술로도 효과를 보실 수 있다", "시술 후 허리둘레가 12cm 정도 감소했다", "통증이나 멍, 출혈, 부기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의료행위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큰 분야로서 이를 다룰 때에는 각별히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해당 의료기술의 부작용, 주의사항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특․장점만을 소개한 점,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을 통해 치료 효과를 보장함으로써 시청자를 현혹할 우려가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제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경고'를 결정했다.

또 다큐·리얼리티쇼 전문PP 뷰(View)의 '빅재미, 진상월드컵 TOP20 시즌3'는 사고나 장난으로 인해 위험에 빠지는 순간들을 모아 소개하면서, 자신이 응원하는 카레이서를 욕한다는 이유로 서로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쓰러진 사람에게 집단으로 폭행하는 장면, 전기 개목걸이를 친구에게 채운 후 고통을 주는 장면 등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폭력묘사)제1항, 제37조(충격·혐오감)제6호, 그리고 제44조(수용수준)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았다.

그리고 청소년이용불가 온라인게임 'Blade & Soul'을 소개하면서, 선정적인 복장의 여성캐릭터에 대해, '그저 감탄만 좌르르~~', 'WOW~ 넌 내꺼야~' 등의 자막을 표시하고, "뭥미", "쩔어요", "똥컴(×컴)", "닥치시고(××시고)" 등 어린이·청소년의 바른 언어생활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30조(양성평등)제2항, 그리고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한 게임전문PP 온게임넷의 'THE TESTER'에 대해서도 '경고'를 결정했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청소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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