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대학-보상금단체 간 소송 임박'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대학-보상금단체 간 소송 임박

Posted at 2012. 6. 22. 19:43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및 이들 기구의 대표로 구성된 수업목적저작물보상금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2일(화)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의 보상금지급계약 체결을 지양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의 각 대학에 발송했다.

이에 대해 보상금수령단체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보상금과 관련된 논의가 2008년부터 시작되어 지난해에 기준을 고시했다가 대학 측의 반발로 추가 연구와 재협상을 추진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해 4월에 해당 고시를 개정한 것인데 비대위의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공문을 통해 "이러한 개정고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각 대학에 보상금 계약체결 지양을 종용하는 등 대학의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는바, 이에 대해 한국복사전송권협회 관계자는 "제도의 시행과 정착을 위해 권리자는 수년간 양보를 거듭하였으나, 비대위가 명분 없는 내용으로 업무를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저작권자 보호를 위해서 더 이상 제도시행을 미룰 수 없으며, 대학 수업에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 소송 수행을 위한 증거 조사도 이미 완료되었다"라는 입장이다.

애초 공지된 바와 같이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오는 30일(토)까지 약정을 체결한 대학은 소송에서 제외되겠지만 미체결 대학은 소송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소송 발생 시 비대위 중심의 공동대응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소송 당사자는 개별 대학이므로 소송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비대위가 아닌 개별 대학이 지게 된다.

한편,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및 관련 단체에서는 비대위의 행태가 신사적이지 못하고 그동안 주장한 내용이 지나치게 일방적이라고 보고, 무료이용동의서의 실체, 공정이용에 대한 대학 측이 제시할 수 있는 기준 등에 대해 공개질의를 통해 확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공개하여 개별 대학의 이해를 돕기로 하였다. 공개질의 내용은 한국복사전송권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청소년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수신 hk-7511@hanmail.net

-Copyrights ⓒ네티즌과 함께하는 중앙통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전남.부산.서울 실시간 뉴스 및 동영상제공>
"인터넷 종합 언론사 '중앙통신뉴스'는 포털 사이트 'Daum'과 'NATE'와의 제휴로 기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비밀글로 남기기 | "얼굴을 보면서 할 수 없는 말은 인터넷에서도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