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 열려광주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 열려

Posted at 2011. 2. 16. 17:01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교육/청소년소식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교육법' 개악 시도 규탄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성빈 청소년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지난 1월 31일(월) '초중등교육법(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광주지역 야4당(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진보신당)과 79개 광주지역시민사회단체의 합동 기자회견이 16일(수) 오전 11시 광주광역시 교육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추섭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건국이념이면서 교육이념인 홍익인간(弘益人間)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라면서 "최근에 진보교육감들의 학생인권조례제정 추진을 국가와 교과부가 방해해 과거의 군부독재 시절, 식민지 시절의 교육관을 지속하겠다고 보임에 따라 분노를 참을 수 없다", "교육청은 흔들림없이 학생인권 조례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대성 국민참여당 광주시당청년위원장은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잘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시대를 역행하는 '초중등교육법'이 제정됐다"라면서 "국민참여당은 참여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 학교 안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민호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위원장은 "작년에 경기도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이후에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다. 그 이후에 뜬금없이 교권이니 인권이니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면서 "학생과 교사를 대립 입장을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권이 우선이냐 학생의 인권이 우선이냐 하면 당연히 학생의 인권이 우선 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인간답게 대접받으면 불손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삶에 주(主)인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밝혔다.

윤난실 진보신당 광주시당위원장은 "학교에 자치권을 주는 건 옮은 일이다. 그럼에도,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은 직선으로 뽑힌 교육감들의 자율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딴지걸기 시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서 더이상 체벌도 통제도 아닌 대화로 동등하게 학교의 주체로써 제대로 된 교육현장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더 많이 주고 교사와 학생이 평등하고 동등하게, 또 학부모까지 학교의 주체로써 학생들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한 학생인권조례를 진보신당은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민주적, 반인권적, 반교육적인 시행령 개악에 대해서는 반대투쟁을 전개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고 좋은 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가 어떻게 하면 인권을 더 잘 짓밟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지 골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며 "야4당과 79개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발표한 이 말도 안 되는 계획에 적극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오창현 광주학생참여기획단장은 "우리는 학생입니다. 학생이기 전에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인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라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진선기 민주당 광주시의회교육상임위의원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청소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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