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DCS 불법위성방송 중지 명령 결정방통위, DCS 불법위성방송 중지 명령 결정

Posted at 2012. 8. 29. 17:43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DCS 불법위성방송의 신규가입자 모집을 중지토록 결정했다. 또한, 기존가입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전환하는 것을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촉구하기로 했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5인 전원은 29일(수) 오후 "DCS KT스카이라이프 서비스가 불법"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러한 행정 지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시정명령 조치를 예고하기로 했다.

방통위의 이러한 조치는 이계철 위원장이 이미 국회를 통해 "DCS가 법조문대로 라면 위법"이라는 답변을 공식화 한 후 행정조치로 판매중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가 있을 것임이 예고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양휘부)는 "방통위의 DCS 불법위성방송의 판매금지 조치는 당연한 행정 조치로 환영한다"라면서 "다만 법리상 불법이 명확한 사안에 대해 보다 신속한 조치가 이뤄졌더라면 시장에서 이용자들의 혼란이 크게 줄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지적했다.

양휘부 DCS불법위성방송비상대책위원장은 "방통위가 위법성을 지적한 만큼 KT스카이라이프는 DCS방식의 불법위성방송서비스를 즉각 중지함은 물론 기술적으로 IPTV와 다름없는 불법위성방송을 '접시 없는 위성방송'이라는 허울로 포장하고 신기술인양 이용자들을 우롱하는 사태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DCS 불법위성방송 사태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무한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무리한 경쟁에서 비롯된 만큼 공정한 경쟁이 이뤄 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청소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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