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특별위원회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방통심의위, 특별위원회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

Posted at 2012. 9. 21. 19:25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1일(금) 오전 11시 30분, 특별위원회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을 위촉했다.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여상조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연예·오락방송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충웅 경남대 신문방송정치외교학부 석좌교수, 광고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태선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그리고 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양동철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위촉되었고,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는 신성호 前 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이 조정부의 장으로 위촉되었다.

박만 위원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현대사회에 있어 방송·통신은 민주주의 발전과 올바른 문화 창달에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강조하면서, "방송과 통신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건전한 방송·통신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에서 쌓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활발히 개진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 9인씩으로 구성되는 각 특별위원회는 보도교양, 연예오락, 광고, 통신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앞으로 1년간 방송과 광고, 그리고 통신 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과 같은 법 제44조의6에 따라 총 5인으로 구성되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앞으로 1년간 정보통신망상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그리고 권리침해 관련 소송제기에 필요한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심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청소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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