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편 야기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해야""국민 불편 야기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해야"

Posted at 2012. 9. 26. 17:56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양휘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회장 이석채)는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은 방송통신 서비스 지연, 방송통신요금 인상을 초래해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정보격차가 커지고, 방송통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협회는 공중선에 대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기존 점용료 인상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한전 및 방송통신사업자의 추가지출은 3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국토부의 입법 취지인 공중선 정비 및 도시미관 개선에는 공감하지만,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큰 부담을 주는 허가제와 점용료 부과 방식이 아닌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협회는 한전과 방송통신 사업자들이 연간 1천억 원 이상을 투입, 공중선 환경정비 및 지중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자체 및 도로관리청과 협조해 지속적인 도시미관 개선 사업을 통해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중선에 대한 신규 점용료 부과 및 기존 관로 등의 점용료가 인상되면 케이블사업자와 통신사업자들이 추진해 오던 지중화 공사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공중선 정비 및 지중화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협회는 물가인상과 국민편익 감소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국토해양부의 이번 도로법 개정안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청소년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수신 hk-7511@hanmail.net

-Copyrights ⓒ네티즌과 함께하는 중앙통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전남.부산.서울 실시간 뉴스 및 동영상제공>

"인터넷 종합 언론사 '중앙통신뉴스'는 포털 사이트 'Daum'과 'NATE'와의 제휴로 기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비밀글로 남기기 | "얼굴을 보면서 할 수 없는 말은 인터넷에서도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