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청소년 보호와 영상물 등급제' 토론회 열어영등위, '청소년 보호와 영상물 등급제' 토론회 열어

Posted at 2012. 9. 27. 16:00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청소년 보호와 영상물 등급제' 토론회 모습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제공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박선이) 주최로 지난 26일(수)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암동 DMS 다목적홀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청소년 보호와 영상물 등급제'를 주제로 청소년, 영화, 음악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영상물 등급제의 바람직한 역할과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선이 영등위 위원장은 주제발표에 앞서 "미디어 환경변화로 유해 영상물이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크다"라면서 "이번 토론회는 영상물 등급제의 사회적, 공공적 역할에 대한 의미 있는 대화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기태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등급분류는 영상물의 현명한 선택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성을 지닌다"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사전검열이 아닌 합헌제도라는 결정이 있었음에도 일부에서 '표현의 자유 제한', '사전검열' 등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오해이거나 오류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또 영상물 등급제가 환경변화 속에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학부모 등 수용자에 대한 미디어 교육,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위한 등급 세분화, 불법 영상물 유통근절 위한 웹하드 및 파일공유사이트 사후관리, 각계의 사회적, 공공적 책임의식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문하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운영위원은 "등급분류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모니터링을 해보면 영등위 등급이 관대하다는 의견도 많다"라며 "뮤직비디오는 오래전부터 선정성, 폭력성 때문에 문제가 제기된 사안이라며 사회적, 공공적 책임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송철민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실장은 "뮤직비디오 경우 공적인 부문에서는 통일된 심의 기준을 제시하고 업계 스스로 이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며 등급표시도 뮤직비디오의 가독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는 "등급분류는 이 콘텐츠가 청소년에게 적절한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친절한 정보이다"라며 "현재 청소년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의 부재로 발생한 것이다. 모든 정책에서 청소년 보호에 대한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조정준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는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콘텐츠는 합법적인 영상물이 아닌 불법 유통 영상물이 대부분이다"라며 "불법 영상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청소년도 스스로 영상물에 대한 판단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회적 캠페인, 교육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영등위는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논의내용을 참고하여 영상물 등급분류가 사회적, 문화적으로 유용하고 가치있는 정보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청소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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