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영화 '자가당착' 관련 행정소송 청구 입장 밝혀영등위, 영화 '자가당착' 관련 행정소송 청구 입장 밝혀

Posted at 2012. 11. 1. 18:15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박선이)가 1일(목) 영화 '자가당착: 시대정치와 현실참여(이하 자가당착)'의 제작사 곡사(대표 김병선)가 제한상영가 결정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영등위는 "'자가당착'은 2011년 6월 14일(화)과 2012년 9월 22일(토) 동일내용으로 2차례 등급분류 신청되었다"라며 "해당 기간 중 위원회와 소위원회 재구성으로 인해 2차례에 걸친 등급분류 결정에 참여한 위원들이 달랐지만 2차례 모두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결정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정 이유로 신체훼손과 잔혹한 묘사 등 과도한 폭력성이 매우 직접적,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라며 "'자가당착'의 등급분류 결정은 우리 위원회 등급분류 기준과 규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최근 영화계 일부와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정치적 고려는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자가당착'에 대한 등급결정 내용과 이유는 다른 영화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위원회의 등급분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사는 등급분류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우리 위원회에 재분류를 신청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재분류 신청 시 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분류를 실시해야 한다(재분류는 해당 등급분류를 결정한 영화소위원회가 아니라 영상물등급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행됨)"라며 "'자가당착'의 등급 결정과 관련, 신청사는 일부 언론을 통하여 결정등급에 이의를 표시하고 영화 관련 단체 성명을 통하여 정치적 이슈로 제기하였을 뿐 재분류 신청기한인 10월 22일(월)까지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우리 위원회는 관련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관련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마무리했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청소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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